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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北, 러시아와 교역강화로 제재 돌파 모색”…

작성일
2017-11-24 11:55:02
작성자
관리자
조회
471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후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했지만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 여러 옵션이 남아있다고 CNBC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돼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한은 1999년 당시 80개 국가와 교역 관계를 맺고 있었다. 미국 재무부는 21일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1명과 기업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제 조치에는 중국 기업 4곳도 명단에 포함됐다.

◇중국과의 관계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의 지도자들은 끈끈한 관계였던 중국에 많이 의존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중국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중 관계는 예전같이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했던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핵 문제에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귀국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80%가 넘을 정을 정도로 절대적인 관계로 중국은 사실상 북한 정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제제를 이행하고 있다며 중국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북한 정책에서 유턴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란코프 교수는 중국이 유류가 첫 제재 대상에 포함된 지난 9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지지를 표명했다며 중국의 태도에 놀랄 만한 변화가 있다고 평가했다. 란코프 교수는 “중국의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북한을 상대로 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세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들여온 석탄이 51만1619t으로 전년동기 대비 71.6%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휘발유는 90t으로 지난해보다 99.6%가 줄었다. 

◇피벗 투 러시아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난 6월12일 러시아 국경절인 독립기념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는 등 친밀감을 과시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72주년에도 축전을 주고받으며 북.러 간 관계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북한과 러시아는 오랜 기간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왔다. 소련이 1990년대 붕괴하기 이전까지 약 30년간 소련은 북한 해외 무역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최근 두 국가는 교역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 국영 통신업체인 트랜스 텔레콤이 북한에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가 북한에 인터넷망을 설치한 시점은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 해커들을 공격한 시점과 비슷하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북한과 러시아 항구도시인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철도 사업 등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북한, 무기 수출·노동자 파견 통해 외화 벌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석탄과 섬유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 등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노동 인력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다.

유엔 분석에 의하면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5만명이 넘으며 이중 중국과 러시아가 대부분이지만 말레이시아, 카타르, 에티오피아, 폴란드와 같은 국가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통해 12~2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또 2015년 무기 수출로 3억 달러를 벌었다. 북한은 아프리카 외에 시리아, 이집트, 예멘, 쿠바 등에 무기를 수출해왔다.

유엔은 아프리카 7개국이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북한 무기를 수입하는 등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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